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그 금은방들 누가 털었나.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그 금은방 누가 털었는지 한번 살펴보죠. 최근에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3건을 영상으로 저희가 묶었습니다. 이 세 사건 발생 장소가 금은방이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상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.
[승재현]
지금 보면 세 건이 다 금은방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10대라는 거예요. 2020년에는 20대가 금은방을 턴 사건 때문에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모든 사건은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는 점입니다.
이게 보면 금은방 털이사건 최근에 3건의 사건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최근에 일어난 게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거고요. 지난 10월 23일 오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2300만 원 상당의 금은방이 또 털렸고 6월 23일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을 당했습니다.
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10대들을 일으킨 금은방 털이사건이고 특히 광주와 대전 금은방 절도 사건을 보면 피의자 중에는 10대 중에 초등학생, 중학생도 있고 이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
[승재현]
이게 더 아연실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19세,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금은방을 털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,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너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. 그러니까 분업적이고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13세, 14세가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,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.
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끼었던 특히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중구팀하고 유성팀이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. 그래서 6월 23일날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두 건이 같이 저질러집니다. 특히 중구에서 일어난 사건은... (중략)
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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